NOTICE
상표 분쟁 관련 안내
Facebook, Instagram, WhatsApp을 운영하고, Meta Quest, Meta AI 글라스를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술기업 Meta Platforms, Inc.가 제기한 소송에서 특허법원이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Meta Platforms, Inc. 청구 기각 판결
주식회사 메타뷰의 선등록상표 ‘metavu’와 관련하여,
특허법원은 2026년 6월 25일
Meta Platforms, Inc. 측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메타뷰입니다.
당사의 선등록상표 ‘metavu’와 관련하여,
Facebook, Instagram, WhatsApp 등 주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술기업
Meta Platforms, Inc.가 제기한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법원이
Meta Platforms, Inc. 측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 상표
‘metavu’ / 등록 제68208호
상대 상표
‘METAVIEW’ / 등록 제1969188호
상대방
Meta Platforms, Inc.
판결 일자
2026년 6월 25일
판결 내용
Meta Platforms, Inc. 측 청구 기각
사건의 주요 쟁점
이번 사건은 당사가 2016년부터 등록·보유해 온 선등록상표
‘metavu’와,
Meta Platforms, Inc.가 이후 등록한
‘METAVIEW’ 상표 사이의
출처 혼동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2025년 7월 당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심결을 내렸으며,
Meta Platforms, Inc.가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허법원의 판단
특허법원은 양 상표가 ‘메타뷰’로 호칭되어 호칭이 동일·유사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일부 지정상품에서
출처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과 같은 취지로
Meta Platforms, Inc.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당사의 입장이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오랜 기간 당사의 브랜드를 아껴주시고 지지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식회사 메타뷰는 앞으로도 당사의 기술과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
유사 상표 사용 및 브랜드 혼동 가능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메타뷰 드림
※ 본 판결은 특허법원 단계의 판단이며, 현재 상고 가능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후속 절차에 따라 최종 확정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